전세 사기와 월세 살이 부동산 세금 개편

전세사기를 판을 치는 세상이다. 부동산 전세 사기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알아보고  월세살이는 어떤지도 살펴보자.

 

부동산세금 - 택스워치 사진

1. 전세 사기 피하기

너무나 당연한 것을 확인하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하기를 못 하게 된다. 첫째 기본적인 확인은 들어갈 집에 대해 대출금을 확인하는 일이다. 대출금 + 전세자금 합계가 집 값 보다 높을 시 전세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집에 걸려있는 대출금의 우선순위가 우리들의 전세자금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주인의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이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 서류로 집에 대한 정보를 한 번 더 알게 되고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번 빌라 왕 사태에 전세자금 사기가 엄청나게 크지만 보증보험을 둔 경우는 돈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다. 세 번째 집주인의 전입신고 요구 가 있다면 거절해야 하고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법은 찍힌 날짜와 집에 거주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인정해 준다. 힘들게 모은 돈을 지키려면 기본을 지켜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 현재 이자율도 높아 큰 메리트가 없어진 시점 월세 방법도 고려해 보자.

 

2. 월세 살이 방법

월세를 이용하는 경우는 목돈 사용을 줄이고 그 돈을 투자 또는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함이다. 이때 주의할 점을 각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5500만 원이다. 이 금액은 무조건 보장을 해주는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 5500만 원을 넘지 않게 보증금을 설정해야 한다. 그다음 전입신고 가 불가능한 집은 절대 계약해선 안된다. 우리의 권리를 단 하나도 인정받을 수 없다. 주변에 모르는 이들이 많다. 꼭 알려주어야 한다.  전입신고 후 확정신고까지 해야 우리는 보증금을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2억 이상 대출하는 경우 요샌 월세살이가 유리하기 때문에 저울질을 잘하며 선택해 보자. 돈을 아끼는 방법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니까 말이다.

전세거래 - 네이버포스트 사진

3. 부동산 세금 개편

부동산 세금은 돌고 돈다. 기억나는가 문재인 정권 부동산 관련 조치가 20번 이상 변경하였다. 그로 인해 집값은 2배가 뛰었다. 그때 당시의 조치를 이제 조금씩 해제하는 수순이다. 종부세를 1인 공제 금액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1 주택자도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한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도 완화하여 무주택자라면 모두 다 넣을 수 있게 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취득세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를 풀지 않는 순간 지속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신화이다. 사이클이 있고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승승장구할 것이며 부유해질  것이다.

Tip 부동산은 얼어붙고 있다. 매수세가 나오는 시점은 정부 세금 개편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