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불패 주도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각종 정책으로 부채를 늘리는데 기여를 하였다. 정부도 이 상황을 인지 하고 있다. 살펴보자.

부동산 불패 - 브런치스토리 사진

정부가 부동산 불패 주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5%로, 43개국 중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부채비율이 크다는 것 자체가 위험 할 수 있다. 1분기 말(1853조3000억 원)과 비교해 9조5000억 원 증가했다. 대부분 가계주담대로 정부가 부동산 불패를 주도 하고 있다. 주담대를 증폭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대출의 제약이 약화되었다. DSR 을 보지 않는 대출이 생겼다. 전세보증금 대출도 완화 되었다. 주택가격전망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다. 이러한 이유로 영끌로 집을 사는이가 늘었다.  이자부담보다 집값 상승이 크다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더 커지는것을 막기 위해선 기존 규제를 지켜야 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잠시의 대피처일 뿐이다. 금리 인상이 어려운 환경인 만큼 기본에 충실하여 정부가 다 해결해 줄 꺼라는 마음을 지워야 한다.  가계 부채가 계속 늘게 된다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내수 소비를 줄여 경기침체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또 돈이 부동산시장으로만 몰리면서 기업의 투자,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부채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TIP 부동산이 무너지면 크게 다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상승에 가담하면 나라가 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