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문제 전세제도 손 볼 필요

역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올해 하반기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전세 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아파트전경 - 아이뉴스24

역전세 문제 전세제도 손 볼 필요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올해 전세 거래량은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세 값 또한 21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하반기는 아파트에 역전세가 나타 날 수 있다. 크기의 규모가 커서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전세 또한 2년 전보다 낮은 거래가 되는 경우가 60% 이상이다. 21~22년 전세 고점에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이제 계약 만료 시점이다. 임차인과 집주인과의 대립, 대출이자 비용 문제가 우려된다. 역전세 문제는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다. 전세제도가 과거의 서민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을 줬었다. 지금은 이 제도가 투기와 사기를 일으키는 제도가 되었다. 제도를 개선하려면 전세자금 대출부터 손 봐야 한다. 대출금을 집 값의 50% 이하라면 무리한 상황은 줄었을 것이다. 다른 나라인 볼리비아 인도의 경우는 임차인이 집 값의 60~70% 보증금이라면 집주인과 동등한 권리를 준다. 우리나라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케이스이다. 전세가 월세보다 실질 주거비가 낮고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였지만 전세대출이  '갭 투기'의 자양분이 됐다는 점도 고려해 전세대출보다 월세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게 우선 사안이지 않을까 싶다.

TIP 실질적 주거비용으로 장난치는 사기꾼들은 큰 처벌로 응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