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집주인 대출 확대

부동산은 연쇄 파급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날려서 울상이지만 집주인은 퇴거자금 구하기에 난리이다 살펴보자.

전세자금대출 신청 - 조선일보 사진

역전세난 집주인 대출 확대

전세의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는 중이다. 그에 따라 가격도 급격히 내려가고 있다. 자신들이 전세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월세 또는 매매를 선호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선매입 조건과 임대주택 제도를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혜택 대상자가 되는 조건이 사기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시간이 꽤나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다. 혜택을 보지 못할 세입자들과 일반 집주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보자.

전세 가격 하락 확대 - 조선일보 사진

집주인은 대부분 현금 유동이 월세만이 대부분이다. 전세입자들이 퇴거하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줄지가 문제다. 퇴거 자금 문제가 해결치 않으면 2차 부동산 하락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주변에도 HUG 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전세금 반환을 손쉽게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존 집 전세 계약을 이어나가고 역월세 받기도 한다. DSR 규제로 인해 담보는 있지만 대출이 잘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대출 안정성과 떠 밀려오는 기존 집주인들의 부담은 상반되지만 어느 것이 옳다는 없다. 전세 시장 침체기는 아파트 분양수가 줄고  다시 턴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정부는 버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TIP 모든 여파는 한 점에서 퍼져 크게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