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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상위층 소득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하위칭과의 갭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살펴보자.


강남구 구룡마을 - 한겨레 사진


한국 소득 불평등


급격히 소득의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별 소득 불평등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상위 1% 의 소득이 11.7%를 기록했다.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최상위 10% 의 소득은 34.4%를 기록했다. 상위 계층의 상승은 즉 중하위권으로의 소득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위기를 겪으면서 심화가 된다. 중하위권은 위기가 왔을 때 고꾸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류층은 더 나아가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지만 큰 차이가 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상위 1%의 소득은 4억 7천만 원 상위 10% 의 소득은 1억 4600만 원이다. 현재는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으로는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정부지원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하위층을 위한 것들이 적었다. 그렇다 보니 많은 폐업이 일어났다. 망하는 자는 계속 망하는 구조이다. 이런 점은 지속 개선이 필요하다. 조세 정책이 상류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류층도 보듬어야 사회가 지속될 수 있다. 물가와 인플레 시장이 오는 시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복지 서민들의 한 숨이 더 커지는 것 같다.

TIP 바닥이 무너지면 아무도 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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