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대출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을 특별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원희룡장관 - 아이뉴스24 사진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대출

국토교통부는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계약한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을 지원하기로 국회에 제시 하였다. 이들이 물론 이런 상황이 올거라 생각치는 않았겠지만 최우선 변제금은 작은 금액이 아니다. 터전을 구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미세한 금액 차이로 구제를  못받는 이들에게는 좋은 대책 인 것 같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고통을 분담 할 수 있다. 이슈가 된지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다. 경매 처리과정에서도 우선매수권과 경매비용을 나라에서 지원 대출 하는것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에서 모든 돈을 지원 하진 못하지만 일을 꾸준히 하여 되갚을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버티고 나아 갈 수 있다. 사기를 당한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게 정부와 개인의 노력은 꾸준히 지속 되어야한다.

TIP 좀 더 발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사람의 주거는 삶에 큰 영향을 준다.